일용직 임금체불 신고방법

일용직 임금체불 신고방법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동관계법령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권리구제 방법을 몰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키는 경우엔 체불임금을 받기란 쉽지 않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매년 상습·고액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를 가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홍보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일용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나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이므로 원칙적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와 같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기는 하였으나 간헐적으로 근로하였거나 또는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는 경우처럼 사실상 계속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용직 근로자가 임금체불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용직 근로자가 임금체불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실을 고용주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제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체불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임금체불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일용직 근로자가 임금체불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근로계약서, 근로일지, 급여명세서 등) 2. 고용주의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고용주 정보 3. 근로자의 신상정보(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4. 임금체불 사실과 관련된 추가적인 증빙서류(예: 통장 입출금 내역서, 문자, 이메일 등)

 

 

일용직 근로자가 임금체불 신고 시 신고 방법

일용직 근로자가 임금체불 신고 시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고용노동부 노동관계조정원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3.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4.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서에 전화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와는 무관하게 모두 퇴직금 적용대상이다. 또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도 2010.12.1. 부터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된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급여지급이 지연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회사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자금난으로 임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전액을 삭감할 수 없다. 따라서 노사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시 상여금 산입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 산정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을 산입 한다. 따라서 연 2회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며, 격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다.

 

 

연장수당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분에 대하여는 (200만 원+10,000원 ×8시간) ×50%=1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 역시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단, 2013.7.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중 일부에 대해 다음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부분휴가는 각 연도별 출근율에 따라 별도 산정하므로 각각의 기산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용직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